반응형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 경제, 외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후보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에게 꼭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정책 공약 비교: 기술, 경제부터 복지까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AI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주의와 군사·외교 안보 강화를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조 개혁과 디지털 중심의 효율적 국가 운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공약 내용은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 운영 구조/행정개혁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정부 구조 |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민주주의 회복 | 중앙 중심 운영, 구조 유지 | 19→13개 부처 축소, 3부총리제 도입 |
| 권력기관 개혁 | 공수처 유지,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공수처 폐지, 감사기능 확대 | 공수처 폐지, 권익위+인권위 통합 |
| 예산/정책 통제 | 국회 견제, 민주적 통제 강조 | 기재부 중심 | 예산기획실 신설 →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 |
2. 산업·경제 전략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성장 전략 | AI, K-콘텐츠, 방산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자유경제 혁신, 규제 완화, 감세 중심 성장 | 리쇼어링 산업 유도, 외국인 노동 유입 촉진 |
| 디지털 자산·금융 |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 디지털 자산 제도화, ETF 허용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외국 사례 기반 규제 완화 |
| 소상공인·중소기업 | 폐업지원, 육아휴직수당,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카드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확대 | 간접 언급 (산단 유도에 포함) |
3. 청년 지원 및 일자리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자산/주거 지원 | 청년미래적금, 청년주택·월세지원 확대 | 청년 주택 연 10만호 공급 | 든든출발자금 (5천만 원 한도 저금리 대출) |
| 병역·군 복무 혜택 | 군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 지원 확대 | 군가산점제 부활, 군경력 민간활용 확대 | 병사→장교 선발, 복무연계 등록금 전액 지원 |
| 교육/취업 지원 | 채용연계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청년일자리 강화 | 창업 및 공채 지원 | 복무 유예제, 선택형 학자금/청년자금 대출 |
반응형
4. 노동과 복지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노동시간·임금 | 주4.5일제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 규제완화 통한 고용 확대 중심 | 최저임금 지자체 자율 결정 권한 부여 |
| 국민연금 | 연금개혁 지속, 사각지대 해소 | 구체적 개혁안 없음 | 신·구 연금 분리,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 |
| 자영업자 복지 | 상병수당, 육아휴직수당, 안전망 확충 | 자영업자 지원 정책 일부 언급 | 언급 없음 (비중 낮음) |
5. 교육과 교권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공교육/학력지원 |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자기주도학습 확대 | 보육교사 1:1 지원, 예방접종 등 복지형 접근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지원관 제도 도입 |
| 대학/고등교육 | 등록금 완화, 지역거점국립대 전략 육성 | 구체적 고등교육 언급 없음 | 복무 연계 등록금 전액 지원 (국공립 기준) |
6. 외교·안보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안보/군사력 강화 | 단계적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 | 핵잠수함·스카이돔 등 군사력 확충 | 병사→간부제도 개편, 군 복무 유연화 |
| 외교 전략 | 다자외교(G20, G7, APEC), 남북협력 | 한미 핵공조, 간첩죄 개정 등 안보 강화 | 간접 언급만 있음 (주로 군 인력 개혁 중심) |
7. 지역 균형발전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지역 균형 전략 |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3특 초광역 체제 구축 | GTX 전국 확대, 메가시티 조성 |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 권한 확대 |
| 지방 재정/재량 확대 | 지방교부세 확대, 특별법 개정 등 추진 | 지방 권한 이양 언급 있음 | 법인세 국세→지방세 전환, 지자체 세율 자율화 |
8. 환경·기후 대응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탄소중립/기후 전략 | 2040 석탄폐쇄, 재생에너지 중심 로드맵 | 원자력 확대 중심, 전기료 인하 | 해당 분야 공약 없음 |
| 정의로운 전환 | 기후대응기금, 고용 전환지원, COP33 유치 | 언급 없음 | 언급 없음 |
9. 규제·행정 혁신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규제개선 정책 | 공정경제 강조, 직접 규제 혁신 언급은 적음 | 규제혁신 기본법 제정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규제심판원 설치 |
10. 과학기술·R&D
| 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 인재 양성 / R&D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기초원천 R&D 확대 | AI 인재 20만명 양성,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SCI 논문 등 기준 연금 지급, 과학자 패스트트랙 제도 |
결론: 내게 맞는 후보는 누구일까?
각 후보의 공약은 세부 분야마다 철학과 우선순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공약 비교표를 통해 각 후보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후보의 공약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