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 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추경안은 정부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번 2차 추경안이 어떤 배경으로 마련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추경안의 개요와 목적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을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추경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20조 2000억 원: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 10조 3000억 원: 국세 수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경정
이번 추경안은 실물 경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이며, 국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2차 추경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이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 차상위 계층: 30만 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
- 농어촌 지원: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 원 추가 지원
4. 소득 계층별 소비쿠폰 지급 상세
소비쿠폰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계층 | 지급액 | 대상 인원 |
| 상위 10%국민 | 15만 원 | 512만 명 |
| 일반 국민 | 25만 원 | 4,296만 명 |
| 차상위 계층 | 40만 원 | 38만 명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 271만 명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총 5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5. 지역사랑상품권 및 기타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총 29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발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여 소비를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해 주는 사업에 3261억 원이 신규 배정됩니다.
6.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 4000억 원 재정 투입
원금 탕감 프로그램: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배드뱅크 설치: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일괄 매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소액 차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7. 경제 성장률 및 고용 지원
이번 추경안을 통해 2025년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구직급여 지원 대상 18만 7000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5만 5000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등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신산업 투자 및 AI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산업 투자 촉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1조 2000억 원 투입
-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 9000억 원 배정
- AI·신재생 분야 지원: 3000억 원 배정
- 신경망처리장치(NPU) 지원: GPU를 대체하는 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 300억 원
- AI 전환(AX) 지원: 공공 및 지역,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6대 분야 AI 전환 사업비 1700억 원 확보
마무리하며
이번 2차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 진작부터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정, 그리고 미래 신산업 투자까지 다방면으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